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은 튀르키예 지진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해방 이후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제헌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꽝꽝 대못을 박았다.
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98년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이후 25년째 보험료가 9%에 묶여 있다.각자 노후 준비 주장 희생적 결단 안 하면 해결 불가능 공산화 막은 농지개혁 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젊은 세대는 드디어 국민연금을 철폐하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체없이 수술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청년과 노인이 한목소리로 나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있다.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가 개별 난방조절장치를 다는 방법도 나온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에너지 다이어트를 제시한다.
대표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다.오래된 형광등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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